[보건의료법규A+]국민건강보험법요약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전문을 총 12장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법공부하실때 참고용이에요!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요양급여의 기준 2)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