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국제통상 관련 갈등의 의미와 사례
1. 개요
2. 원인 및 전개
3. 미국과 중국의 반응 및 영향, 그리고 경과와 전망

Ⅲ. 갈등해결대안의 제시 -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미
2.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해석
3.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대안제시

본문내용

Ⅰ. 논의의 필요성

현대 사회를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국가 간 물리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상호의존도가 증대되어 재화와 서비스 뿐 아니라 생산요소와 정보, 사람까지 과거에 비해 보다 자유롭게 각 국을 옮겨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서 보호무역주의나 자국 이익 우선주의, 지역주의 등이 대두되기도 한다.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가’는 중요한 세계 경제의 행위 주체이며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제통상 관련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국제통상 관련 갈등 중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이 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 혹은 대안을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세계화 시대에서의 국제통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Ⅱ. 국제통상 관련 갈등의 의미와 사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제통상 관련 갈등은 비교적 최근의 갈등 사례임과 동시에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서 현대 세계 무역과 경제에 가장 강력한 행위자로 활동하는 미국과 이에 대한 대항마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양국 사이의 갈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수많은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제통상 관련 갈등 중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가까운 국제 통상 갈등이기 때문에 시의성 측면에 있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양한 갈등 사례 중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을 선택하여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개요
미국은 한국 표준시 기준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총 818종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 윌비스, 2011
유현석, 『글로벌 거버넌스 : 개념적 논의』,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6.
정민 등, 『한국경제주평 802권 0호』,「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