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의&내용&문제점&개선방안&사례&퀴즈&질문)

목차

1. 의의
2. 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이슈,사례
6. 실천영역에서의 의의
7. 퀴즈
8. 질문
9. 참고문헌

본문내용

0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

0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용어 정의
"건강가정“
:혼인, 혈연, 입양 등에 의하여 형성된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이하 "가정문제"라 한다) 발생 예방,해결을 위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이혼 전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위기가족긴급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0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1) 가족의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제 3조)
: 혼인, 혈연, 입양 등에 의하여 형성된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참고 자료

김미향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건강가정기본법 뜯어 고쳐야”」,
『한겨레신문』, 2017. 7. 4
이하나 기자, 「해묵은 ‘건강가정기본법’ 논란, 6월 끝나나」, 『여성신문』, 2014. 5. 14
이재인, 「건강가정기본법,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5.
차선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