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간호와 관려된 보건의료 정책 변화 - 보건의약관계법규

소개글

간호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입니다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누어서 작성했고 참고문헌까지 넣었습니다
의료정책 변경되기 전,후 표로 비교하였으니 수정없이 바로 사용하실수 있으실겁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으로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서 잘못된 건강, 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그 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 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인이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에 출연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잘못된 건강,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의료광고 심의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업무를 위탁 받은 의사회 등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의료인의......<중 략>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행복 보도자료 2015.9.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메딜컬 투데이 http://www.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