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모델

목차

Ⅰ. 제3의 길 정치 이후
Ⅱ. 제3의 길 정치와 사회민주주의의 전환
Ⅲ. 제3의 길 정치와 복지개혁의 세 가지 길
Ⅳ. 제3의 길 정치의 성공과 실패
Ⅴ. 맺음말: 제3의 길을 넘어서

본문내용

Ⅰ. 제3의 길 정치 이후

기든스 - 제3의 길이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절충이 아니라 지구화와 기술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용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주장

1. 제3의 길은 우파와 좌파의 공격을 동시에 받음
가. 우파는 제3의 길이 사회시민주의의 위장술에 불과
나. 좌파는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얼굴에 지나지 않음

2. 2000년대 이후 제3의 길 정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짐
가. 제3의 길을 가장 먼저 주창했던 클린턴 행정부가 물러나고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제3의 길 정치에 관한 담론은 약화됨
나.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네델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스페인에서 차례로 사회 민주주의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제3의 길 정치는 심각하게 퇴조됨
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시기 제3의 길 정치에 많은 관심이 모여졌 으나, 2007년 대선 이후에는 그 수명이 다함

3. 문제제기
가. 역사적 관점에서 제3의 길 정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나. 제3의 길 정치는 신자유주의에 타협하나 실패한 정치 프로젝트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다. 새로운 사회변동에 필요한 이념과 정책의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아야 하는가?

Ⅱ. 제3의 길 정치와 사회민주주의의 전환
1. 제3의 길은 사회연대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적 가치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새롭게 결합하려는 시도로 관심을 끔
기든스 - 사회민주주의의 쇄신을 위한 전략으로 신민주국가,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 투자국가, 세계주의, 지구적 거버넌스, 생태적 현대화 등 여섯가지 대안을 제시
(자유시장경제에 너무 타협적이고, 세계경제의 통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았 다는 비판에 직면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