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국가가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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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라는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에서 나치스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시 중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Beveridge Report)에 의해 확실해졌다. 베버리지 보고는 구빈(救貧)적 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최저 보장은 정부의 의무라고 논하였다. 이것에 의해 사회보장이 긴급 피난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로서 확립된 것이다.
서구의 복지 국가는 1970년대 말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다. 1979년과 1980년의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오믹스가 거의 동시에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 위기의 시작 이였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걸진 오일쇼크로 인해 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의 이념적.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스주의가 무력화 되고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책이 등장, 이들은 화폐공급억제로 경제의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즉 통화자의 정책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 계급, 특히 고소득 숙련기술 노동자들 마자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체계적으로 침식당하기 시작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복지국가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네이버 블로그 - 하하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