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 내에서의 기지촌 여성(동맹 속의 섹스, 전쟁과 여성을 읽고)

소개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레포트 자료입니다.
동맹 속의 섹스와 전쟁과 여성이라는 책을 읽은 뒤 이를 바탕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무기력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A 플러스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권유린의 극점으로서 ‘1950-70년대 주한미군의 매매춘’

Ⅱ. 자유로운 선택과 능동적 ‘Role player’로서의 양립가능성
ⅰ. 1950-70년대 기지촌 여성들의 자유롭지 못한 선택과 그 원인
(1) 자유의 개념 및 기지촌 여성에의 적용
(2) 사회구조 및 경제력의 차이
(3) 문화적 특수성으로서 ‘유교주의’적 가치관
ⅱ. 1950-70년대 기지촌 여성들은 능동적 ‘Role player’였는가?
(1) 자유와 능동성의 논리적 관계
(2)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최선의 선택: 명과 암

Ⅲ. 분단체제 대한민국에서 무기력한 개인 그리고 여성
ⅰ. 일반적 국민으로서의 기지촌 여성의 무기력
ⅱ. 여성으로서의 기지촌 여성의 무기력

Ⅳ.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본문내용

Ⅰ. 인권유린의 극점으로서 ‘1950-70년대 주한미군의 매매춘’
흔히, 매춘 섹스와 강간 섹스는 행위라는 기준보다는 금전적 거래관계의 유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지고는 한다. 즉, 매춘 여성들은 금전적 거래를 동반하는 매춘 거래를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에 의거하여 제안했다는 점에서 강간당한 여성과 구분 지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수정을 필요로 한다. 매춘 섹스에서 금전의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거나 이루어진 이후의 매춘 여성은 탈신체화되고 객체에 머물게 된다. 성 구매자인 남성 고객을 위해 매춘 여성은 주체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하며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몸은 성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도 용납된다는 남성의 무의식·의식적 행동에 무방비로 맡겨진다. 즉 매춘 섹스에서 성 구매자인 남성과 매춘 여성 사이의 권력 관계는 불가피하게 비대칭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강간 섹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나아가, 매춘 섹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즉, 사실상 선택을 강제 당했던 매춘 여성들의 존재는 매춘 섹스와 강간 섹스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매춘 섹스와 강간 섹스를 금전적 거래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 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즉, 강간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법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상대방의 성을 강제로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인권을 중차대하게 유린하는 행위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과 함께 상기했던 매춘 섹스와 강간 섹스의 유사성 및 경계의 모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는 매춘 섹스에서의 성 구매자의 행위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