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글

청소년 범죄와 해결 방안에 대해 보도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인 의견을 창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음.
최근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범죄 피해 사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의견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법의 내용과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실시,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협력 체제 마련,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으로 마무리 하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청소년 범죄 피해 사례
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
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
라. 계속되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
마. 청소년 범죄의 특징

3. 결론
가.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 선행 필요
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협력 체제 마련
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본문내용

Ⅰ. 서론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그 중 흉악 범죄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절도나 학교 폭력이 아닌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의 수위가 이미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2012년에 발생한 가출여중생이 “가출팸(가출+패밀리)”을 만들어 여고생을 죽이고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은 그 한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왕따를 당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등의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을 강화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호의 용서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가 계속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보호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송된 KBS 1TV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4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이 어차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18세 미만일 경우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며, 대부분 형량을 가볍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날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수법과 강도가 잔인해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Ⅱ. 본론
1. 청소년 범죄 피해 사례
가. 사례 1
2017년 한 여학생 A씨를 18세 3명과 14세 4명의 남학생들이 술을 먹이고 숙박업소에 가서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