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

목차

1.연혁
2.법 목차
3.요약
4.의문점 및 대안

본문내용

제1조(목적) :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2.보호 대상자: 이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
3.정착 지원시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