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의 소, 소장 작성 요령, 변호사 시험대비, 부당 도로 점유, 판례 평석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 사건의 개요
1-가.
1-나.
1-다.
2. 장래이행의 소
가. 장래이행의 소의 의의
나. 장래이행의 소의 제기요건
다.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
라. 장래이행의 소의 소장 기재시 주의사항
3. 판결의 태도
4. 판례평석

III. 나오며

부록
1-가. 사건 소장
1-나. 사건 소장
1-다. 사건 소장

본문내용

I. 들어가며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의 최종 목적은 재판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장래 이행의 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도로의 부당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 어떻게 특정할 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 문제된 판례 사례들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건의 개요
1-가. (86다카 2151)
갑은 239평방미터에 달하는 X토지를 소외 A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 토지일부를 서울시가 분할한 다음 166평방미터를 포함한 주변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인근주민과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노폭 6미터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였다. 서울시는 도로포장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체납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