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인권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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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자국의 수십만 명 시민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고향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리아에 근접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다. 피난 도중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는 이제 놀랍지 않은 소식이 되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한 국가들 내에서도 자국민의 안보와 피난민의 망명할 권리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범죄 사건도 증가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으로 잘 알려진 ‘인권의 나라‘ 프랑스 역시 최근 난민 거주지를 강제 철거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2016년 2월 마지막 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조계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소녀상 지킴이들의 텐트 사용 허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경찰 역시 이들의 텐트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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