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사회서비스

목차

1. 개요
2.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
3.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4.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① 평생사회 안전망의 구축, 운영(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 보장(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득보장(제2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