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보편적 성격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성격(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영향
2. 보편적 복지 (제도적 복지)의 개념과 예시
3.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만 5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청년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해보겠다.

Ⅱ. 본론
1. 보편적 성격(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영향
-재정악화
보편적 성격(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정책 시행으로 여러 사회문제가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근절될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식 사회복지정책은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에서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편적 성격(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성격(제도적 복지) 사회복지정책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은정, 박선영 외 1명 저 | 청목출판사 |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