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생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8.09.12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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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생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생사회안전망 개념
2. 평생사회안전망 현황
3. 평생사회안전망 활성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비교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부 제도가 미성숙 한 점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분절적으로 제도가 도입 및 운영되면서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출산, 양육, 노후 등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정책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이란 무엇인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와 관련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평생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목적을 알아보면, 빈곤층에 국한되어 있는 단순한 생계 보장만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세심하게 각종 대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2013년 1월 시행되어 온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서 탄생 순간부터 평생 동안에 출산과 양육, 질병, 노후생활의 안정 등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온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진수. '평생 사회안전망'으로 국민 행복 지킨다. 위클리공감. 2015.09.07.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Y8j1EcDGJM000)
평생맞춤형 사회보장 안전망 확충!. 보건복지부. 2014.08.05.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IssueDetail.do?dataSid=624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