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소개글

청소년활동론
주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활동 프로그램 한가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획하고, 기획한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요즘 이슈가 되는 청소년 범죄
II. 본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활동 프로그램 기획
III. 결론, 기획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IV. 출처

본문내용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청소년 범죄는 강력범죄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의거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죄자가 18세 미만이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최대 20년의 유기징역형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반 성인에게 적용하는 양형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대법원이 청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는 교화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국가가 구성원을 돌보는 부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친사상에 의거해 접근하기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진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능력자로 분류되어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소년범의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 처벌이 없고 15년의 유기 징역이 최대 형량이다. 또 3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소년 범죄는 인재(人災)…괴물 같은 아이 양성하는 사회 바꿔야", 김현예, 중앙일보, 2017.06.07, 2017.12.27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해법은?, KBS, 2017.10.01, 2017.12.27
"잔인한 소년범죄 처벌강화" 여론 속… 법조계는, 법률신문, 2017.09.08,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