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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통합교육의 법적근거 (2)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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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11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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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정의
1) 통합교육
2) 개별화교육
3) 순회교목
4) 특수학습

3. 차별금지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5.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6. 교육과정 운영

7.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관련

본문내용

1. 목적
먼저 목적과 관련해서 제 1조에서 “이법은「교육기본법」제 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정의
정의와 관련해서 제2조 제6호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 7조에서 “개별화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방법 • 교육내용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8호에서 “순회교목”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가정 또는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을말한다이하같다)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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