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

소개글

11포인트 3장, 굴림체
주제: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
1) 의의
2) 지급 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수급자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는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생계, 의료급여가지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가구에 한해서 부양의무제 적용에서 제외하게 되는 내용을 밝혔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기초수급자 적용을 받으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탈락하게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족 기준과 피부양자 기준에 있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보장기본법 이념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서 정부 또한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는 방침을 밝혔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오늘날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일부적인 권한을 가족차원에서 해결될 것이 아닌,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가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제도의 개혁 또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 자료

남재욱 외 3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 정책보고서, 2014.11
파이낸셜 뉴스, ‘韓 사회 복지 사각지대 광범위.. 소득 주도 성장 이끌 ’국가 빈곤 대책‘’,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