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 최초 등록일
- 2018.09.10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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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란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일본의 사회복지사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은 국민들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또는 영구적인 상실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이 전제되는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및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본론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각각의 개념과 그에 해당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살펴보며 보다 자세히 이해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1) 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이들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 촉진이 목적이 되는 경제적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전광석.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