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과제주제 : 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합목적성
2. 법적 안정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의 이념을 법의 최고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최고 가치가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종국정인 정의로서는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정의가 더 이상 소급되어서 올라갈 수 없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의에 대해 풀어 이야기하면 정의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마땅히 지켜가야 할 보편타당한 규범이며,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1. 합목적성(Zweckmȁsskeit)
합목적성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목적에 맞추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라는 뜻이며, 법학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떤 표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정 및 실시되는 원리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합목적성과 관련한 대표적 철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라드부르흐의 상대주의 정신
① 가치관의 종류
- 개인주의 : 인간 자체를 궁극적 가치로 지향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따라 국가를 포함한 단체들은 개인보다 하위의 가치에 서게 되고, 모든 개인 전체가 각자 평등하게 존중될 수 있도록 평균적 정의를 강조한다.
- 단체주의 : 단체 즉, 민족과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서 신봉하며, 개인의 인격은 단체속 하나의 부분으로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받고 존중된다. 이는 단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단체의 입장에서 개인들에게 비례적인 평등을 실현시키면 단체도 개인도 아닌 인간이 만든 문화 또는 작품을 최고의 가치로서 신봉하는 태도라고 본다.

참고 자료

박석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양천수. 법적 안정성과 해석: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을 예로 하여. 법학논총.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