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경비대와 한국 해양경찰

목차

I. 서 론

II. 미국 해안경비대의 역사

III. 미국 해안경비대 분석
1. 경찰권 행사의 근거
2. 해안경비대의 조직 및 구성
3. 해안경비대의 임무
4. 국가함대 및 한국과의 차이점

I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국가의 치안과 주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써 군대와 경찰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해양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해군과 해양경찰을 별도로 운용하는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몇몇 나라들은 준군사조직의 형태인 해안경비대나 연안경비대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해양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의 해안경비대와 우리의 해양경찰을 중점으로 해서 역사와 조직, 기능, 구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미국 해안경비대의 역사
1776년 미국은 독립선언을 하고 곧 이어서 바로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게 되었다. 독립전쟁은 1783년까지 8년간 지속되고 미국은 결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국으로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 후 1787년 헌법제정의회(제헌의회)가 구성되고 독립전쟁 참전 13개의주 대표들이 모여서 토의를 거듭하여 1789년 최초의 미국헌법이 구성되고 조지 워싱톤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나서 미국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1790년 이른바 등대서비스(LIGHT HOSUE SERVICE)가 발족되었다. 이는 미국정부의 수립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대표적 기구이다. 그 이후 미국정부의 필요에 의해 세금징수서비스(REVENUE CUTTER SERVICE), 인명구조서비스(LIFE-SAVING SERVICE) 등 현대의 해안경비대가 수행하는 업무를 각각의 독립적인 기관들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조직비대화 및 중복되는 임무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자 1915년 세금징수서비스와 인명구조기관을 통합하여 해안경비대(COAST GUARD)를 창설하였다. 그러다가 1939년 해안경비대가 등대서비스기관을 통합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증기선점검서비스 기관 및 항행담당기관을 흡수함으로 해안경비대의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 및 비용절감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방법(UNITED STATES CODE : U.S.C)에 해안경비대 설립근거를 명시하였고, 그 소속을 “미국해군 소속으로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시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 된다”로 적혀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