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쟁점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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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과거)의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5가지와 그에 대한 생각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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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즉,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거리미사일을 격추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해 진보주의자들은 반대하고 보수주의자들 찬성한다. 진보주의자는 사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동식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 기능이 관측범위가 넓어 단순히 한반도의 위협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시설까지 탐지가 가능하여,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사드배치 시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는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어 외교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크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워 미사일을 고도에서 쏘아 대항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방어능력이 없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사드를 배치할 경우 레이더에서 강한 전자파가 나와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레이더 기능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을 압박하는 것이 우선 목적으로 실질적 이유는 미국 군사력 확장이 주목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지금까지 공들여온 북한 문제를 사드배치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뜨려 북한과의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입장인 보수주의자는 우리나라가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가 있어 언제든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북한(200여발)과 러시아(7,000여발)가 보유한 핵탄두 위협에 대비할 사드배치는 당연히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 강대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든 한국을 압박할 수 있으며, 사드배치를 철회한다고 해서 그들의 압박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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