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아동 사회복지서비스] 새터민가족(새터민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목차

I. 북한이탈정착지원 사무소 : 하나원

II. 정착금

III. 생계 및 의료지원

IV. 교육지원
1. 교육비 지원
2. 방과 후 교육
3. 한겨레 중, 고등학교

V. 주거지원

VI. 취업지원

VII. 기타 거주지 지원
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2. 보호담당관제도
3. 정착도우미제도

VIII. 북한인권시민연합

IX. 지역사회복지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터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국지원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 보호단계로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입국지원단계에서는 '보호요청' 접수로부터 보호결정까지를 말하며, 보호결정이 내려지면 시설에서 보호한게 되는데 1999년 7월 개소한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마친 후에는 거주지를 배정받아 각 지역에 분산된다.
거주지 보호기간은 5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각 지역에 행정자치부의 거주지보호담당관,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노동부의 취업보호담당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2007년 현재 1인당 30명 넘게 관리하고 있는 보호담당관제는 인력부족과 관리부실로 인해 새터민의 부적응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민간지원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민간단체 협의회 등으로부터 민간지원을 받으며 대한적십자사 및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착도우미들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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