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시대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18.08.08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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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구화하는 세계에서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틀의 설정
2. 평등주의의 두 가지 독단
3. 비정상적 정의
본문내용
지구화하는 세계에서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틀의 설정
낸시 프레이저의 저작인 지구화시대의 정의의 원제는 정의의 스케일(scales of justice)이다. 이 책의 두 번째 장인 ‘지구화하는 세계에서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틀의 설정’은 제목 그대로 지구화하는 세계에서의 ‘정의’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정의의 스케일’이라는 원제답게 논의의 시각과 그 스케일을 재설정하고 있다. 2장에서 프레이저는 3차원적 정의론을 제시하고, 정치적 부정의의 두 수준을 살펴본 뒤, ‘틀의 설정에 관한 정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메타-정치적 정의의 사례들을 언급한 뒤, 독백적 이론을 넘어 민주적 대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의 핵심이자 결론은 정의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그 틀, 즉 ‘당사자’와 ‘방법’의 문제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이저의 논의에서는 현 상황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틀의 설정에 대한 어떤 호소력이 느껴진다. 지금부터 프레이저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레이저는 ‘케인스주의적-베스트팔렌적 틀’이 제시하는 사회정의론은 ‘탈베스트팔렌적인 민주적 정의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시사한다. ‘케인스주의적-베스트팔렌적 틀’이라는 용어는 1945년부터 70년에 이르는 시기에 진행된 정의에 관한 논쟁이며, 국내적 영역과 국제적 영역을 엄밀하게 구별한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재분배든, 인정이든 간에 정의가 적용되는 ‘단위’가 근대 영토국가에 국한된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케인스주의적-베스트팔렌적 틀은 꽤 오랜시간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근대 영토국가의 시민들을 ‘사회정의에 관한 논쟁들’의 적절한 주체로 당연시하였다. 그렇기에 정의를 논의하는 ‘당사자’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었으며 오로지 정의의 ‘내용’만이 이 틀의 관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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