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지정책 가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하나씩 정한 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논의해 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8.07.16
- 최종 저작일
- 2018.07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성을 다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란
2.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3.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대리적서비스, 입양의 문제점과 방안)
Ⅲ. 결론,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방안(개정방향)
본문내용
Ⅱ. 본론
1. 아동복지란
아동복지는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이나 정상적인 부모의 보호 또는 관심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아동들의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복지에 관련된 봉사활동 및 제도를 말한다. 서구사회, 특히 대도시에서는 물리적 생활 이상의 개성발달, 취업지도, 여가활용 같은 문제 등을 다루는 여러 가지 고도의 전문활동이 아동복지사업에 포함된다. 저개발국에서나 전쟁과 재난 직후의 아동복지정책은 긴급급식, 수용시설, 간단한 의료조치와 같이 아동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에 국한된다. 일반적인 생활수준, 교육수준, 국가의 재원 등이 아동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2.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아동학대와 관련한 복지와 빠르게 개정한 모습을 통해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11조)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17조)
3)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4)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4조)
참고 자료
이소희 외 4명, 아동복지론, 현학사, 2004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498p˜517p)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