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와 주인-대리인 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 용어설명 및 개념정리
Ⅱ. 발생 메커니즘
Ⅲ. 주요 사례
Ⅳ. 치유방안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도덕적 해이와 주인-대리인 문제

Ⅰ. 들어가며 - 용어설명 및 개념정리

평소에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주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왔다는 뜻에서 ‘도덕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 방송 등의 매체에서는 마치 도덕적 해이가 부도덕한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분명히 자신의(혹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 중 략 >

Ⅱ. 발생 메커니즘

거래․계약 관계에 있어 이해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정보를 가진 측(주로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이 때 이해당사자가 도덕군자가 아닌 이상,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상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를 취득할 만한 이렇다 할 유인이 없을 때 더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과거 ‘대마불사(大馬不死 ;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정부의 묵시적 보증으로 은행은 대기업에 대한 정보 취득과 신용평가에 소홀했던 점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이영환, 정보경제학, 율곡출판사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이영환, 미시경제학, 율곡출판사
최인철, 한국 기업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강 원, 소유․지배 괴리도와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2004), 삼성경제연구소
이인권,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 (1998),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