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방향

목차

I. 법적/제도적 개선

II. 시설지원부문
1. 대규모 수용시설의 설치
2.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III. 정부지원부문

IV. 교육지원부문
1. 직업교육의 다양화
2. 학교교육
3.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1) 심리적응 프로그램
2) 문화적응 프로그램
3) 스포츠적응 프로그램
4) 가정적응 프로그램

V. 기타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 증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터민에 대한 국내정착을 돕기 위한 법으로는 1962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있었고, 1978년에는 이를 대체하여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탈냉전시대의 상황변화에 맞추어 1993년 6월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다시 대체되었다.
1996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물질적 보상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용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등 탈북자들이 남한의 시스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정부에서는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신분과 정보가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 보상 정도의 차이는 탈북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신분과 정보가치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지 말고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의 적정보호수준은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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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가족관계학 / 이영숙, 박경란 저 / 신정 / 2010
가족치료 / 이영실, 이현우 외 3명 저 / 양서원 / 2017
가족학이론 : 관점과 쟁점 / 유계숙 외 저 / 하우 / 2013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가족생활교육 / 정현숙 저 / 신정 / 2016
가족과 젠더 / 정영애, 장화경 저 / 교문사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