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1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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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적자가 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노인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 50년동안 의학의 발전과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그림의 그래프(a)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결합된 인구 연령구조의 변동을 보여준다. 1950년에는 노령인구가 노동가능인구의 14%였는데 지금은 21%이고 2050년에는 40%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노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할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된다.
첫 번째 요인과 관련이 있는 재정지출 증가 두 번 째 요인은 의료비의 상승이다. 미국정부는 노인들에게 노인건강보험,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의료부조를 통해 각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서비스비용 증가와 함께 따라 정부 지출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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