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15단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개념) 독점 이윤은 사회적 비용일까
독점기업은 공익에 반하여 ‘이윤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사실 독점기업은 자신들의 시장지배력 덕분에 높은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독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독점 이윤 자체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독점시장의 경제적 후생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포함한다.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1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소비자잉여가 그만큼 감소하지만 생산자잉여는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이와 같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부가 이전되어도 사회적으로 총 잉여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독점 이윤이 존재하는 자체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파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산자가 더 큰 조작을 차지하고 소비자가 더 작은 조각을 차지한다.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이것은 형평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경제적 효율성의 영역을 넘는 주제다)독점 이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