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의 특성과 내용

목차

I.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한부모가족지원법

II. 전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
1. 포괄적 가족지원제도
2. 보육정책
3. 모자보건정책
4.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III. 기타 가족복지프로그램 현황
1. 소득지원 프로그램
1) 각종 세금공제를 통한 지원
2) 수당을 통한 지원
3) 사회보험을 통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3. 노인부양지원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접근으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빈곤과 아동양육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들 수 있다. 개인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즉 가족원의 보호체계가 가족 내 보호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가족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따라서 예방적 측면의 가족 내 가족중심의 복지는 소극적이고, 이로 인해 가족보호를 벗어난 사후보호적인 측면의 요호보 중심의 복지가 중심이었다. 이는 전체로서의 가족체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 부재를 뜻하며, 가족문제에 국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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