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책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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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이행방법
▶ 육아휴직 3년 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은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현재 100만원인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확대, 육아휴직 수당 통상 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보험제도 도입)
재원조달방안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중 략>

목표 2.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하고,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든다.
이행방법
▶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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