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복지] 세계화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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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세계화는 과연 불가피한 세계현상인가? 불가피하다면 그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는 강원돈이 제시한 4가지 대안인 초국적 금융자본과 투자자본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강화, 자본주의 국각의 성격에서 민중적 헤게모니 국가로의 변화, 경제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공적 개발원조의 확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강화
역사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은 국가였다. 신자유주의자들도 시장이 실패하는 곳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터부시하지는 않는다. 경쟁과 가격장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도 금융자본과 투자자본을 왜곡하는 시장의 내생적 형상을 바로 잡는 국가의 입법 활동은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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