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반대 입장 논거
- 최초 등록일
- 2018.06.11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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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문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통일 비용은 지구상에서 전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이며 이는 자칫 국가 파산, 국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 남북통일에 필요한 통일 비용은 2000조가 넘어간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후 대한민국은 국채와 빚, 외환 부족을 극복하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극복할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몰릴 수도 있다. 남북통일은 지극히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 통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극복하기가 어려운 지독한 조건들, 최악의 조건들의 극복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가 채무 부담 수준으로는 무척이나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극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었던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기본적인 치안이나 혼란마저도 극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통일은 결코 달콤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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