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사고와 토론,장기기증 활성화 방안,현실분석논증,뇌사자장기기증
- 최초 등록일
- 2018.06.11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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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장1: 장기기증이란 기존의 방법으로 치료가 힘든 말기질환자에게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타적이고 숭고한 행위이다.
논거1-1: 장기기증을 통해 2011년말기준 약 2500여명의 기증자에 의해 약 3800건의 기증이 이루어졌다. (국립 장기이식 관리센터 konos 2011장기이식통계연보 29p)
논거1-2: 장기기증과 이식은 이식자의 생명을 살리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 정신으로 숭고한 행위이므로 장기매매 등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논거1-2-1: 모든 장기기증은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다.
주장2: 현재의 장기기증은 이식대기자가 많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기증 희망자는 이식 대기자보다 많은 반면 실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의 수요가 과잉된 수급불균형상태이다.
논거2-1: 이식대기자는 2011년 통계기준 약 2만 2천여명이다.
논거2-1-1: 2000년 5천3백여명에서 현재는 약 4배로 증가하였으며 인구노령화와 만성병의 증가로 이식대기자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011장기이식통계연보34p)
논거2-2: 기증희망자의 등록은 현재 이식대기자보다 많다.
논거2-2-1: 이식대기자가 2만여명인 가운데 현재 기증희망자가 백만명을 넘어섰다(장기이식통계연보34p).
논거2-3: 수급불균형의 상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논거2-3-1: 이식대기자의 사망건수가 매년 증가한다.(정상기-[과학기술법연구, Vol.14 No.2 p.527-577(2009)]이식용장기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논거2-3-2: 장기부족의 문제로 장기매매, 해외원정이식 등이 나타난다.
논거2-3-2-1: 장기매매의 건수가 4년동안 72% 증가하였다.
주장3: 기증희망자와 생존시 기증자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현재의 만성적인 장기수급불균형을 해소 할 수 없다.
논거3-1: 기증희망자가 현재 대기자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불균형이 일어난다.
논거3-1-1: 평균적으로 기증희망자가 사망하여 실제 기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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