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실태와대응방안

소개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_북한의 인권실태와대응방안

목차

1. 서론
2. 인권상황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이자 제도이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칸트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예를 들면 빈부교육차이나, 인종차이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것이다.
처음에 인간존중사상이란, 단지 하나의 사상에만 불과했었는데, 그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한 운동 이 몇 가지 있다.
먼저, 17세기 민권운동으로서 1628년에 [권리청원]이다. 의회승인 없이 조세/공채/증여/헌금을 부가하지 말 것이며, 국민을 법률상의 근거 없이 체포/구금 불가 하다는 내용이다.
또 1679년 [인신보호법]은 이유 없이 국민체포/구금불가(중범죄인 제외), 20일내에 재판에 회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1689년, 명예혁명의 결과인 [권리장전]은 의회 승인 없이 법률제정/금전징수/상비군 유지가 비합법이고, 의회는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고 제정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석찬,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서울: 건국대출판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