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비교

목차

1. 제도적 사회복지
1) 제도적 사회복지
2) 제도적 사회복지의 특징
3) 제도적 복지의 사례

2. 잔여적 사회복지
1) 잔여적 사회복지
2) 잔여적 사회복지의 특징
3) 잔여적 사회복지 사례

3. 잔여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단점 비교

본문내용

1. 제도적 사회복지
1) 제도적 사회복지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의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개인들의 욕구 불충족이나 사회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제도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를 실패한 희생자를 구할 수 있다는 안전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정상적인 일선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제도로 보고 있다.

2) 제도적 사회복지의 특징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각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로 보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한다.

3) 제도적 복지의 사례
제도적 복지의 사례로는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이 된 무상보육 정책을 들 수 있다. 무상보육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무상보육 정책의 가장 대표적 사업은 2013년 현재 0~5세까지 부모 소득이나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고 정부에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전 정부의 아이사랑플랜에 처음 포함된 것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현금 수당이다. 2013년 현재 만0세에 20만원, 만1세에 15만원, 만2세에 10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의 명분은 형평성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과 보육료 지원가정간의 지원의 형평성이 이 정책의 배경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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