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규제 완화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 관한 논평(완화찬성)/비판적사고와토론/김은하교수님

목차

1. 논증 분석

2. 문제 제기
(1) 쟁점1
(2) 쟁점2
(3) 쟁점3
(4) 표절
(5) 표절(인용규칙)

본문내용

1. 논증 분석
쟁점1 : 의약품 개발 규제 완화는 이루어져야 하는가?
(삼단구조)
전제1 ) 규제가 완화되면(A), 정부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B) (A)->(B)
전제2 ) 이(B)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질서를 유린 할 수 있다.(C) (B)->(C)
숨은 결론 )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A)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질서를 유린 할 수 있다(C) (A)->(C)

쟁점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식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전제1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
전제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여러 제도의 규제 완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제3) 일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결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재고되어야한다.

쟁점3 : 약국 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안전한가?

전제1 ) 편의점이 약품판매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는다.
전제2 ) 편의점에서 약이 판매된다면 약의 오용에 대한 사고가 늘어날 것이다.
전제2의 논증구조(유비논증)
전제 ) 외국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팔자 타이레놀 오남용이 일어난다.
전제 ) 우리나라 편의점에서도 타이레놀을 판다.
소결론 ) 우리나라도 오남용이 일어날 것이다.
결론 ) 더 이상의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2. 문제 제기
(1) 쟁점1
① 쟁점1의 적절하지 않은 예시 오류
'올리타정은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내성 표적 폐암 신약이다. 하지만 이 의약품은 출시 후 식약처에 의해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리타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환자는 1명,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은 있었지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인 4명으로 합치면 5명으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261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7282 -쿠키뉴스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8468&table=articl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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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pharm.com/News/209218
http://www.idaegu.com/?c=5&uid=303086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78603&sc_code=1428041700&page=35&total=2023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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