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2.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증진의 한 방법으로 동법 제1조의2에서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강신욱,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구형근, “사회보장행정상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제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