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요약 및 내 생각]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의 중단요건

소개글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의 중단요건을 주제로 한 판결문을 요약하고 그에 관련된 보건의료법, 내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내 생각도 직접 쓰고 A+ 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1)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2) 환자의 의사
3)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의 내용

2. 판결요지

3.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는?
1) 임종 진료에 대한 표준 지침 마련
2)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개요]
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2008. 2. 18.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 미간의 두드림이나 큰 소리에 반응하는 정도의 상태에 있다가, 2. 22.경 검사에서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부동이 나타난 것이 관찰되었으며,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미만성 뇌부종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담당 주치의는 자발호흡은 없지만 뇌사상태는 아니며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의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의사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로서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이며, 자발호흡이 없어 예후가 가장 나쁜 심호흡 정지에 기인한 경우로 일반적인 식물인간상태보다 더 심각하여 뇌사상태에 가까울뿐더러 회복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종합법률정보,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2009.05. 2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prevUrl=interSrch&tabId=0&q=%EC%9D%98%EB%A3%8C%EB%B2%95%20%EA%B0%84%ED%98%B8#1512984502622
조진수(2017),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울산대학교 산업대학교 : 임상전문간호학전공 중환자전문간호
음상준 기자,「의료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지침 공개(2009. 08. 24)」,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0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