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보험제도

목차

I. 사회보장의 1차 안전망(사회보험)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2. 사회보험정책의 특성

II. 국민건강보험정책
1. 국민건강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2. 국민건강정책의 현황
1) 보험급여대상자
2)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2/ 보험급여의 기간
3) 보험전달체계
1/ 의료전달(이용)체계
4) 보험재원
1/ 보험료
2/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가) 지급 청구 : 요양기관
나) 심사 및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1.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중요성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3)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4) 산재보험제도의 특징
5)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1/ 예방 기능
2/ 보상 기능
2.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의 내용
1) 보험급여대상자
1/ 당연적용 사업자
2/ 임의적용 사업자
2) 보험급여
3) 보험전달첵
4) 보험재원

IV. 고용보험정책
1. 고용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의 목적
4) 고용보험의 기능
2. 고용보험정책의 내용
1) 보험급여대상자
1/ 보험가입자
2/ 가입제외자
3/ 실업의 위험이 없는 인적 집단
2)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3) 보험전달체계
4) 보험재원

V. 국민연금보험정책
1. 국민연금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1) 국민연금보험정책의 의미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 국민연금보험의 현황
1) 보험급여대상자
2) 보험급여
3) 보험전달체계
4) 보험재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1차 안전망(사회보험)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사회보험정책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을 말한다. 사회보험에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의료보장, 의료비 보장,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의료)보험은 단기보험이고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은 장기보험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소득과 의료, 재활,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 사회보험정책의 특성
- 사회성 사회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해 공동부담을 하는 보험방식을 지니고 있다.
- 강제성 : 불평등한 생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부양성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켜 부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II. 국민건강보험정책
1) 국민건강보험정책의 기본적 이해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질병의 사회화 : 질병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사회문제
- 질병발생의 불확실성 : 질병발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보장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 생활의 안정 도모 일단 질병이 생기면 의료비용이 들며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보장을 통해 고가의 의료부담을 방지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 사회연대 : 공적인 의료보장체계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전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도모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