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두 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를 3가지 이상 정리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
2. 불문법에 관하여
3. 성문법의 개념과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을 비롯한 국내 모든 법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성문법이란 구체적 문장을 사용하여 법전의 형식을 띤 법을 의미하고, 불문법이란 구체적 문장이나 형식에 따라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법을 의미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성문법과 불문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두 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를 3가지 이상 정리해보겠다.

Ⅱ. 본론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우월을 인정하는 적용 사례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당시 초등학생인 나영이를 성폭행하였고, 성폭행 휴유증으로 피해자 나영이는 성기와 항문기능이 80% 이상 상실되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잔인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당시 법정 최고형인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성문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형법상 조두순에게 12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백윤철, 장교식 저 | 삼보 | 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