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및 기능, 사회보장의 주요형태(사회보장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8.03.1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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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1. 단어적 개념
2. 역사적인 발전에서의 개념
II.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III. 사회보장의 주요형태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복지 서비스
4. 사회수당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개념(Concept of Social Security)
(1) 단어적 개념
사회보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는 사회보장과 관련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각 국가의 이념적 또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단어적인 의미로부터 사회보장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적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장의 주체와 객체, 즉 누가(주체) 무엇(객체)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가 사회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의 주체는 사회공동체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정부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가가 보호하는 대상자(객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현실적으로 국민 또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인가? 이는 사회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나 위험들이 국민의 사회생활을 위협하거나 또는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사회보장이란 사회(정부 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과 관련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역사적인 발전에서의 개념
사회보장을 실제 프로그램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영국에서 1601년에 제정된 빈민법(The Poor Law), 독일에서 1880년대에 제정된 사회보험제도(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패질보험)와 그 이후 각국으로 확산된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등에서 그 기원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공식 사용된 것은 미국에서이다. 1929년 심각한 세계경제공황이 발생하자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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