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정책방향 - 아동복지정책의 개선과제

목차

I.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II. 부모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책마련

III.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의 통합 및 연계추진

IV. 아동시설 보호서비스의 개선
1. 가정단위의 소규모 체제 아동보호시설 전환
2. 개별화 서비스로 전환
3.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의 강화
4. 요보호아동의 결연사업 강화

본문내용

아동복지의 정책방향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의 요구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아동복지정책이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정부가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 의도적으로 선택하였거나 혹은 아동에게 제공할 복지서비스에 대해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추진 ․ 수행을 위한 국가 ․ 지방 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사의 제 단체 ․ 기관의 방침(계획)을 말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국가 ․ 지방 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 ․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한 것을 일반적으로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고 합의된 정의는 없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에 대한 정의에서도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두 ․ 한혜경은 사회복지정책을,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획과 행동으로 보고 있는 점을 볼 때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나 공사단체 및 관련 기관의 구체적 행동지침 혹은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이라 할 때 그 범위를 흔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복지 방침으로, 다시 말해 국가차원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는 계획과 행동으로 한정하여, 민간차원의 정책을 제외한 공공정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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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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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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