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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문제점 현황과 해결방안

코알카
최초 등록일
2017.12.28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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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저출산의 개념

Ⅱ. 본론
1. 저출산의 이론적 배경
2. 저출산의 현황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5. 저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
6. 기관방문

Ⅲ. 결론
1. 저출산의 해결방안
2. 조원들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수 초과, 잉여학교의 증가 등의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생산 노동 인력의 감소, 부양계층의 증가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그 성격의 파악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에서는 인간은 가급적 자손을 많이 낳으려는 경향이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 현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본 등과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로 접어듦으로 인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해방 후 혼란기, 국외교포들의 귀국, 한국 전쟁, 전후 베이비 붐, 국가 주도의 인구 억제 정책, 국민 소득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출산율의 부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70년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통계(통계청, 2016)에 따르면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사회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 비교하고 더불어 저출산 시대의 여러 정책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저출산의 개념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인구 학자들의 입장은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저출산 사회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김근홍, 이정규, 박영란. 「사회문제론」 2013
김승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2010.
김승권,「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2003.
김승권,「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김순자,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7.
김정레,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노승용외, 「중앙-지방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 방안 연구」, 2014.
박휴용ㆍ여영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_원인과_유아교육ㆍ보육정책의 방향 분석」, 한국영유 아보육학, 2014, pp. 69-95.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7.
양병일,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ㆍ고령화 교육」, 사회과교육, 2016,
pp. 59-74.
위점애,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 분석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 교 행정대학원, 2007.
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 2016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통계청, 「2016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국제통계연감 : 합계출산율」, 201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 합계출산율」, 2006
통계청, 「2005년 출생ㆍ사망 통계 결과 보고서」
통계청, 「2006년 한국의 사회지표」, 200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자료, 2017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중앙일보, “저출산이 부른 인구 절벽”, 2017년 9월 6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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