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016 행정고시 2차시험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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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의 개념 및 논의 배경을 설명하시오.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와 구조적인 실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노동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위기, 엄격한 자산심사와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공공부조 등을 봤을 때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광범위한 빈곤,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현실, 사회적 배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그 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핵심인 ‘모든 개인을 기초로 조건 없이 지급한다.’라는 것을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 기본소득세의 구성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세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기본소득액을 얼마 정도로 책정할 것이냐, 연령층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이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이냐 등에 따라 기본소득의 모습은 완전한 기본소득, 부분적 기본소득, 전환기 기본소득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을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공공부조의 경우 일정한 빈곤선 하에 있는 자에 대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 요건심사를 통해 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만큼 현금 또는 현물로 보조한다.
하지만 정당한 수급권자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사각지대 형성, 낙인효과, 사생활 침해, 높은 행정비용 등의 많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험가입자, 보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데 이는 자신의 노동이 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임금노동으로 공식적인 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공식 고용의 영역에 남아있는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노동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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