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Ⅰ. 복지예산Ⅱ. 무상급식
Ⅲ.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Ⅳ. 비정규직법 개정안
Ⅴ. 저출산
Ⅵ. 소감
Ⅶ. 출처
본문내용
“복지에 123조 쓴다” 내년도 정부 예산 386조7000억원…올해보다 3% 증가내년도 정부 예산이 386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를 살리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다소 늘린 386조7000억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이다. 총 12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작년부다 21% 늘어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이 포함됐다.
이어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국정 목표인 문화 융성과 북한 도발을 감안해 문화와 국방 및 통일 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 건설 공사 등에 사용되는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 축소 등에 따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은 2.0% 줄었다. 인건비 예산도 확정됐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된다.
내년 예산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명목 성장률(경제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을 4.2%로 잡고 예측한 것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2.4%인 반면 예산은 3% 늘려 부족한 부분은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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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029.html
복지 예산 3.9% 늘었지만… 장애인·아동지원 싹뚝
서울퍼블릭뉴스-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10008006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26조원 투입…왜 성과 없나 했더니
뉴스핌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925000197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50910/73534790/1
충남도,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품질기준’ 만든다.
일요신문-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44322
“청년 일자리 5년간 82만개 늘 것”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00/20150915/73625965/1
취업고민 한번에 해결? 전혀 공감 안 가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9002
대구 청년들 "박근혜 정부, 청년을 이용하지 마라"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0997
기간제 연장·파견업종 확대…새누리당, 합의안에 없는 내용 ‘불쑥’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09190.html
비정규직 넷 중 한명은 10년 지나도 비정규직
머니투데이-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00514565441265
만혼·비혼이 저출산 원인? 여성들 “헛다리 짚었다”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87838#.Vi4g7Enovce
임신·출산 의료비 대준다고… 아이 더 낳을까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19/20151019001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