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이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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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제주도 성당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평범한 사람으로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누가 언제 이런 범죄의 타겟이 될 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범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에게도 큰 부담을 지게 한다.
“범죄”의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된다. 하지만 Horton의 해석에 따라 교재에서는 ‘법을 어기는 행위, 특히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느낌을 지을 수 없기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범죄”의 개념을 형식적(법률에 의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위법 유책이 되는 행위) / 실질적(사회유해성이나 법익을 기준에 두는 행위) 범죄개념으로 구분짓는다. 두가지 개념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또는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도 있기에 형사정책의 효율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는다.

참고 자료

제주도 성당 살인범, '계획 범죄'…범인신상 공개키로
http://news.joins.com/article/20621245
범죄는 바이러스 … “피하기보다 깊이 알아야”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737
<대한민국 범죄지도> ① 살인·강도 줄었지만 성범죄 급증…범인 검거율 70%안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