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해서 내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대응되어야 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2018년까지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해서 내렸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대응되어야 할 것인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2.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경우 사회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ECB와 함께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탈피나 통화가치 절상 억제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일부 초과유통성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하였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통상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통하여 금융ㆍ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의 초과지준 보유 비용을 증가시켜 대출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실질금리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의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자본 유입을 억제하고 통화가치 하락에 기여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물가에 영향을 주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김보성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한국은행, 2016
전상욱,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파급경로와 국내 금융산업의 대응”, 예금보험공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