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목적, 그리고 찬성과 반대 [부자증세,슈퍼리치세,버핏세,조세부담율]

소개글

부자증세 목적, 그리고 찬성과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부자증세 개념과 필요성
2. 부자증세 설문현황
3. 국내부자증세 현황
4. 부자증세 찬성
5. 부자증세 반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자증세 개념과 필요성
부자증세란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으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비슷한 의미로 슈퍼리치세, 부유세, 버핏세 등이 있다. 여기서 슈퍼리치세는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 또는 소득을 가진 슈퍼리치(Super-Rich, 소득 상위 0.01%를 말함)에게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부유세(Net Wealth Tax)는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버핏세(Buffett Rule)4)는 배당과 자본이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과 과세소득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추가세율 부과방안을 제안하는 등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부자 증세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원안의 제안 이유는 공통적으로 상위 1%에 소득이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하고,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중 략>

참고 자료

국민 85% “부자증세에 찬성”/김동원/2017.07.24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부자 증세' 찬성/성기호/2017.07.25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양창균/2017.07.26
文정부 '부자 증세' 시동…3억원 초과 소득에도 40% 과세/권순완/2017.07.09
“부자증세 먼저” vs “보편증세 병행” 소득세 인상 논쟁/박준석/2017.07.25
부자 증세 찬성, 압도적으로 많아/김경한/2017.07.24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임동원/2016년
[소득세 개편] 증세없는 과표조정은 '효과없는 부자증세' /오승주/2017.07.20
"부자증세하면 서민부담만 늘어난다"/임원기/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