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하기 위한 내용
1) 사회국가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자활지원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5) 평등의 원리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분석
1)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 공공부조법
4) 생활보호법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회보장의 주체인 급부주체에게 사회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급부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주관적 공권이며 법적 수급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권을 구체화함에 의하여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에 있어서 사회보장수급권은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하기 위한 내용
1) 사회국가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는 국가 및 그 밖의 공행정주체에게 사회질서를 사회적 정의에 따라 형성할 권능과 의무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정의라고 함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적당한 수준의 경제적 문화적 수요를 적정하게 충족시켜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민 상호간에 충돌되는 여러 이익의 조정이 주로 국가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수요가 우선되고 그 밖의 것은 그의 다음 순위에 서게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독일의 기본권과 달리 사회국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34조에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 제119조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민주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원리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내재적 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공공부조가 생존권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는 원리로서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원리 역시 공공부조의 원리이자 생존권 보장을 이한 실효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김광병 외(2007).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노병호 외(2010). 사회보험법. 진원사.
이준일(2010).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