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의 실태와 여러가지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각 국의 실태(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Ⅲ.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견해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각 국의 실태(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실상을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륙법계의 경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을 구분하며 수사권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에게만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있다. 하지만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검찰은 기소관리를 하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와 같이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며 검찰에게만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즉결심판 청구권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